법정심리학이란?
'법정'은 사법 체계를 뜻한다. 법정 문제에는 범법자의 기소는 물론 법의 적용, 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법정심리학 'Forensic Psychology'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법정 심리학자들은 민법과 형법의 많은 면에 관여한다. 민법의 경우 이혼 중재, 양육권 판단 은 물론 권한, 장애 판단도 포함된다. 형법의 경우에는 피고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고(특히 정신이상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관련된 심리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한다.
또 법정 심리학자들은 강력범과 성범죄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소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정 심리학자들은 경찰과 협력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찰 지원자들을 선별하고 경찰을 비롯한 다른 사법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슬픔 극복, 외상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법정 심리학자들은 아동 증언의 신뢰도, 성범죄자의 상습적 범행, 충동과 공격성, 청소년 범죄와 같은 주제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란?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남은 증거를 기반으로 심리적, 인구학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30여 년 동안 맵 집행 분야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여러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과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그런 이론과 체계가 효과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앤서니 피노조토 (Anthoy Pinnozotto)와 노먼 핑 (Norman Finkel)의 1990년 연구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수사관, 심리학자,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조군에 비해 성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살인자들에 관해서는 수사관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행동에 관해 심리학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범죄 행동은 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 우발적이거나 고 의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저지른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난, 이웃의 범죄율, 사회 규범, 법 시행 기회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범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적 요소 또한 범죄 행위 결심에 중심 역할을 한다.
모든 범법자들이 비정상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범법 행 위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정한 심리적 특성이 있긴 하다.
범죄 심리란 것이 있을까?
몇십 년 동안 정신 건강 분야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분류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범죄 심리를 진단하려고 한 것이다. DSM-IV와 DSM-IV-TR은 습관적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란?
반사회적 성격 장애(ASPD)를 가진 사람들은 냉담하고 착취적인 행동과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SM-IV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음 기준 가운데 최소한 세 가지에 해당되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불법적인 행동의 반복, 잦은 거짓말, 가명 사용,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기만함. 충동적,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음, 짜증을 내고 공격적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함.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어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함.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못된 행동을 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음.
그러나 이런 정의는 성격 특성이라기보다는 행동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고, 15세 이하 아이들의 행동 장애(ASPD의 아동용 버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사이코패스란?
사이코패스는 DSM-IV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구분되어야 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진단은 범죄 행위 내력에 크게 의존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범죄 행동과 관련된 실제 성격적 특성과 더 가깝다. 이런 성격적 특성으로는 냉담, 표면적이고 얕은 감정, 공감 부족, 무책임, 타인을 해한 데 대한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며 탐욕스러운 행동에 가담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인 사이코패스 재소자들은 그렇지 않은 재소자들보다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또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우발적 범죄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마이클 우드워 (Michael woodworth)와 스티븐 포터 (Stephen Porter)가 2002년에 125명의 살인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91명의 재소자들보다 34명의 사이코패스 재소자들이 계획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다(48.4% 대 933%),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판단할까?
현재 사이코패스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전문가는 로버트 헤어 (Robert Hare, 1934~)라는 심리학자다. 그는 헤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Hare psychopathy check'라는 심층면접을 통해 사이코패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첫 번째 버전은 1980년에 출시되었고, 개정판 PC-R은 1991년에 나왔다. PCL-R은 반구조적 인터뷰 결과, 범죄 기록, 진료 기록을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20 항목으로 이루어진 임상 평가 척도다. 사이코패스에게 직접 얻는 정보는 대개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피험자를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면접도 실시한다. 40점 만점으로 남성과 여성 범죄자의 평균 점수는 22~24점이다. 헤어는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를 30점으로 정해놓았다. 그는 사이코패스가 하나의 단면이라기보다 한 범주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사람을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헤어의 의견과 달리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성격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믿는 연구원들도 있다.
사이코패스는 얼마나 흔할까?
헤어는 재소자들의 50~75퍼센트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 기준에 부합되지만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를 넘어서는 사람은 15~2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사이코패스가 전체 인구의 1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비해 더 심각한 장애지만 다행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만큼 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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